요양보험 1 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신청자격, 신청방법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 치매 등)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시 제출) - 신청일로 부터 20 ~ 30일 정도 소요됩니다.